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국민의힘, 김천3)은 10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의료 서비스 정책 △지방재정 연구 기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선순환 구조 구축 △ 교육청 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 및 미개설 지역 개선 촉구까지 도-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조 의원은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의료와 교육의 기반이 중요하다”라고 서문을 열고, 경북이 처한 어린이 의료의 취약한 상황을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서,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의 발자취로 ‘경상북도 어린이의료정책연구회’ 결성, 정책토론회, 연구용역 수행 등의 과정을 소개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대란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적 접근이 아닌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며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경상북도형 혁신 어린이 진료시스템”으로 소개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내 의료원 중 한 곳에 ‘도립 어린이 케어 센터’를 설치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5명을 고용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다른 지역 의료원, 병원에서도 야간 및 공휴일 의료진 간 원격협진을 하는 개념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오진 등의 위험 요소는 사전 논의와 시범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보완을 통해 의료진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운영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경기 악화로 당장 올해 지방교부금 23조원의 감액 등 지방재정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주적인 관리와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경북도청은 지난 2021년 세수 추계의 오류로 초과 세입이 2조262억원(오차율 16%)이나 발생했음에도 불필요한 지방채를 1150억원이나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자주재원의 확보와 재정 관리·세원 발굴 및 징수 등 전체적인 세금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문인력 및 기능의 확보로 지방재정 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경북도청이 올해 발표한 경북 4대 교육 대전환 사업 중 ‘고졸 청년 성공시대’ 사업에 대해 이철우 지사가 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철우 지사가 도정 철학으로 밝힌, 경북 출신 인재가 경북에 일자리를 잡고 가정을 꾸리는 선순환 구조에 100% 공감한다“라며,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직업교육 혁신지구’사업을 통해 도내 7개 우수기업에 124명의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한 결과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추가적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더욱 내실화를 다질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해 지역민 채용 제도와 고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관과 기업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경북교육청에도 기관별 특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협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서관 설립 기준 문제와 미개설 지역의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김천시만 제외한 21개 시군에 26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김천시에 교육청 도서관의 건립이 왜 검토되지 않은 것인지 물으며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에는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중점사업 대상 등 특화된 차이점이 있으며, 도서관의 규모와 개수를 떠나 고유기능만으로 지역민은 큰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교육청의 도서관 설립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도서관의 설립에 대해 문체부의 가이드 라인을 준용할 뿐 자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김천 학생들의 정보기본권과 학부모 역량강화 증진을 위해 경북의 유일한 교육청 도서관 불모지인 김천시에 교육청 도서관 설립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