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성환 경북도의원, 도내 벼농가의 안정적 생업종사를 위한 대책 강력 촉구

[정해영 기자]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1월 2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관련 도내 벼농가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도입함으로 인해 벼농가의 생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 지역 중 하나로, 농업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겠다며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인, 8만 헥타르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준비 중이며, 경북도에는 10,710헥타르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벼농가들은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만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기계 지원을 우대하겠다는 대책 등만 내놓고 있어 쌀 공급과잉의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하는 것에 농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노 의원은 쌀수급 문제를 공급조정만이 아닌 수요확대 측면에서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국제 곡물가 및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시름을 들어 줄 수 있도록 총채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여기에 알곡을 사료용으로 수매할 수 있는 사료용 쌀 품종 개발 및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쌀소비 수요의 다양화에 정부가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모작을 경작하는 농지에 수단그라스 등 사료용 작물을 녹비로 활용할 경우,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벼 재배면적을 이번 정부 방침대로 줄인 농가에 대해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지급액을 보다 현실화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노성환 의원은 정부 정책시행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며, ˝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면서, “벼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는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